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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ume 18  |  2009년 1월  |  Issue 1

기업과실과 채무에 대한 관리자의 책임 – 국제적인 비교

저자 Dr. Helen And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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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새로운 독점 금지법: 미국의 관점을 통해서

저자: Thomas R. Howell, Alan Wm. Wolff, Rachel Howe, and Dian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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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재산권의 포괄적으로 강화시키는 판결, 혁신적인 기반을 둔 국가와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하는데에 중요한 보장을 제공한다.

저자: Cao Jian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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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의 장애인권: 인권침해 폭로를 하기 위한 장애인 권리조약 협정 활용

저자: Ulrike Buschbacher Conne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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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환경문제: 특정법원이 해결책?

저자: Darcey J. Goel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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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의 재정의: 일본의 법률상 부모 자식의 관계 차별

저자: Rachel Brehm 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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얇은 방패는 쉽게 관통된다: 뉴질랜드 기자의 특권을 강화하는 케이스

저자: Devin M.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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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는 없다: 부정하게 판결된 크로커섬 판례가 아보리지날 부동산 불법 점유를 어떻게 영속시키는가?

논문초록: 호주의 1992년 중요한 판례인 마보 대 퀸스랜드 주 [No.2]는 토지 무효의 개념을 폐지시켰으며 유럽이 대륙을식민지화 이후 처음으로 호주의 원주민들은 전통적 토지의 합법적인 소윤권을 가지게 되었다. 그 다음해에 이 혁신적인 판결은원주권법의 제정을 통하여 제정법이 되었다. 그러나 위의 판례법과 제정법은 아보리지날의 해양재산을 충분히 검토하는데에 실패했다. 많은 호주 아보리지날 집단의 토지권은 해안선에서 갑자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연안, 조간지역, 해양으로 연장된다. 이러한고유한 관점은 토지재산권과 해양재산권의 두가지 서로 다른 법안이 마련되어있는 서양의 재산권과 완전히 다르다. 원주권법은 아보리자날 재산권을 전통적인 지역이 토지이든 해양이든 관계없이 인정한다. 첫번째 케이스는 원주민의 해양재산권을검토한 영국의 자치령 (호주) 대 야르미르 ("크로커섬")으로 원주민의 명의는 제외하는 권리 없이도 인정할 수 있다고판결내렸다. 이러한 선례의 결정은 지속적으로 아보리지날의 해양재산의 소유권을 제외시키고 소유와 경영의 역사적 근거에 관계없이아보리지날의 해양자원의 경영을 부정한다. 이 글은 크로커섬의 판결이 원주권법에 따르지 않으며 이 판결은 아보리지날 법과 관습의잘못된 이해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결과를 뒤집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글은 아보리지날 그룹이 성공적으로 역사적인 권리를근거로 제공할 수 있다면 원주민의 재산 명의를 인정하고 전통적 해양재산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통적 재산의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은 호주의 역사적 아보리지날 그룹의 재산권 박탈정책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아보리지날의 주권을 증진하는데필요하다.

저자 Siiri Aileen Wilson


장애인으로의 기본적 인권 확장: 21세기활동에 기초 부여 기조연설, 2008년 4월 24일 – 법적 인권 변화의 전략 계획

저자 Yanghee Lee,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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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점의 조사: 밀접한 관계로 이루어진 인권 속에서 여성 장애인과 장애아 권리의 진보

저자: Rangita de Silva de Alw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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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updated 4/30/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