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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ume 17  |  2008년 6월  |  Issue 3

일본과 대금업자 – 실천주의적 법원과 실질적인 판사

Andrew M. Pardi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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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사람을 위한 법의 접근: 싱가포르 사법제도의 변화

Gary Chan Kok Y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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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청구관련 대한민국 이혼법: 이혼시 퇴직금의 분할

Faye Y.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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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르사 전설의 최후와 독점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어획에 대한 호주 배 실권 벌금의 적법성

Laurence Blak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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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자 기증자와 인간배아의 보호 – 한국의 생명윤리학과 생물학적 안정성 결의안의 실패

Mukta Jhal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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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권리로써 조항 25는 일본 빈곤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Amelia S. Ke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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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부족을 겪는 국가의 중위 의료 공급자를 위한 효과적인 면허교부법의 필요성: 마샬 군도의 보건 보조자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

Jeffrey P. 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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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오염 우선, 관리는 후에”는 없다: 공익소송과 공공참여를 통한 중국의 환경오염과의 투쟁

논문초록: 열렬한 경제 성장과 인구증가의 부작용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격심한 환경오염을 겪으면서 중국 정부는 관련된 중요한 쟁점을 다루기 위해 지난 몇 십년 동안 많은 환경법을 공표했다. 그러나 이 법의 효능은 의문의 여지가 있다. 법 자체는 실질적으로 미국과 유럽의 환경법의 기준으로 제정하여 비교적 완전하며 포괄적이지만 법의 수행과 특히 실행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중국의 환경이 지속적인 오염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환경법의 수행과 실행의 실패는 다양한 요소에서 나타나며 이는 특히 중국의 환경보호 정부기관의 분권구조, 저개발 법률 체계, 환경보호보다 경제성장의 강요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요소는 효율적인 환경보호에 대한 주요 장애물로 작용하지만 현재로서 공익 소송과 공공 참여는 중국 환경법의 효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실용적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퀴 탐 시스템과 같이 공익소송과 공공참여를 결합한 방법은 중국 환경보호에 효과적인 지원방법으로 입증될 수 있다. 본질적으로 퀴 탐 액션은 시민의 지원과 정부 주도로 소송하여 범죄를 기소하는 것이다. 공공참여의 요소와 정부주도 공익 소송을 결합시킨 시스템에서 중국 중앙정부는 정부를 대표하여 민간인이 제기한 환경관련 소송을 기소할 권한을 가지게 되어 중국 환경보호에 가능성 있는 강력한 도구를 제공할 것이다.

Christine J. Lee


Last updated 4/30/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