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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ume 17  |  2008년 6월  |  Issue 3

일본과 대금업자 – 실천주의적 법원과 실질적인 판사

Andrew M. Pardi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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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사람을 위한 법의 접근: 싱가포르 사법제도의 변화

Gary Chan Kok Y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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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청구관련 대한민국 이혼법: 이혼시 퇴직금의 분할

Faye Y.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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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르사 전설의 최후와 독점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어획에 대한 호주 배 실권 벌금의 적법성

Laurence Blak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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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자 기증자와 인간배아의 보호 – 한국의 생명윤리학과 생물학적 안정성 결의안의 실패

Mukta Jhal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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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권리로써 조항 25는 일본 빈곤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Amelia S. Ke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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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부족을 겪는 국가의 중위 의료 공급자를 위한 효과적인 면허교부법의 필요성: 마샬 군도의 보건 보조자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

논문초록: 세계적으로 개발도상국이 의사 부족 현상과 높은 국제 이민 율을 겪으면서 많은 국가가주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중위 의료 공급자를 찾고 있다. 중위 공급자는 간호사보다는 많지만 전임 의사 보다는 적게 훈련을 받았고 보통 약을 처방할 권한을 가지며 간단한 수술을 행할 수 있다. 의료 공급자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더욱 많은 중위 의료 공급자가 더욱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수요증대의 반응으로 중위 공급자는 환자의 안전과 공급자의 법률상 책임을 손상시킬 수 있는 허가 받은 범위 밖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가가 의료 공급자의 수요증대와 환자의 안전 보호 필요성의 적절한 균형을 보증하기 위해서 세계 보건 기구는 (“WHO”) 국가들이 그들의 의료 면허교부 법을 검토하여 중위 의료 공급자의 의료 서비스 범위, 자치권의 정도, 초기 및 지속적인 교육 필요 조건, 훈련 방법 등의 적절한 정의를 내리도록 했다.

의사 부족으로 인해 중위 의료 공급자를 이용하나 WHO의 권고 이행을 하지 않은 한 개발도상국이 바로 마샬 군도 공화국이다. 마샬 군도의 보건 보조자는 주요 의료 서비스를 섬 주변 커뮤니티에 제공한다. 그러나 보건 보조자에 해당하는 면허교부 법은 의료 서비스의 범위, 자치권의 정도, 지속적인 교육 필요 조건의 정의를 정확히 내리지 않았다. 앞으로 미국의 국제 원조가 감소하고 의료 시스템 질이 악화되면 위의 보건 보조자는 어려운 치료 시나리오에 직면하게 된다. 이런 의료 공급자가 어려운 사태에 대비하여 적절한 훈련을 받을 것을 보장하기 위해 마샬 군도는 WHO의 권고에 따르는 종합적인 보건 보조자 면허교부 계획안을 제정해야 한다. 마샬 군도에서 현존하는 의료 면허교부법의 분석 후 이 논문은 WHO 권고에 따르고 마샬 군도 간호수행 결의안에 입각한 종합적인 보건 보조자 면허교부 계획안을 제안한다.

Jeffrey P. Lane


더 이상 “오염 우선, 관리는 후에”는 없다: 공익소송과 공공참여를 통한 중국의 환경오염과의 투쟁

Christine J.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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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updated 4/30/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