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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ume 17  |  2008년 6월  |  Issue 3

일본과 대금업자 – 실천주의적 법원과 실질적인 판사

Andrew M. Pardi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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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사람을 위한 법의 접근: 싱가포르 사법제도의 변화

Gary Chan Kok Y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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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청구관련 대한민국 이혼법: 이혼시 퇴직금의 분할

Faye Y.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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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르사 전설의 최후와 독점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어획에 대한 호주 배 실권 벌금의 적법성

Laurence Blak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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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자 기증자와 인간배아의 보호 – 한국의 생명윤리학과 생물학적 안정성 결의안의 실패

Mukta Jhal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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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권리로써 조항 25는 일본 빈곤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논문초록: 쇼와 헌법의 조항 25는 모든 일본 시민이 “건전하고 교양 있는” 최저 한도의 생활을 보장한다. 헌법의 원래 제정자들의 계획했던 바와는 다르게, 일본 대법원은 이 조항을 개인이 고소할 수 있는 집행 권리가 아닌 입법부 정책관련 방침에 따른 선언서로만 간주한다. 결과적으로 개인은 조항 25 위반에 따른 사법제도의 구조를 요청할 수 없다. 대법원은 조항 25를 부정적 및 구체적 권리로도 인정하여 정부가 시민 능력으로 “최저 한도의 생활”을 보장을 의도하는 적절한 법 적용에 실패할 경우 개인이 사법제도의 구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Amelia S. Kegan


의사 부족을 겪는 국가의 중위 의료 공급자를 위한 효과적인 면허교부법의 필요성: 마샬 군도의 보건 보조자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

Jeffrey P. 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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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오염 우선, 관리는 후에”는 없다: 공익소송과 공공참여를 통한 중국의 환경오염과의 투쟁

Christine J.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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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updated 4/30/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