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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ume 17  |  2008년 6월  |  Issue 3

일본과 대금업자 – 실천주의적 법원과 실질적인 판사

Andrew M. Pardi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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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사람을 위한 법의 접근: 싱가포르 사법제도의 변화

Gary Chan Kok Y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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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청구관련 대한민국 이혼법: 이혼시 퇴직금의 분할

Faye Y.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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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르사 전설의 최후와 독점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어획에 대한 호주 배 실권 벌금의 적법성

Laurence Blak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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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자 기증자와 인간배아의 보호 – 한국의 생명윤리학과 생물학적 안정성 결의안의 실패

논문초록: 인간배아 줄기세포는 그 어떤 인간 세포의 종류로 변형시킬 수 있어서 다양한 신체적, 신경학상의 장애를 치료 가능성을 제공한다. 그러나 인간배아에서 줄기세포를 얻는 과정은 중요한 윤리와 규제관련 쟁점이 생겨난다. 배아 줄기세포 리서치는 줄기세포 추출 때 파괴되는 배아를 생성하기 위해 규칙적인 인간배아 공급원이 필요하다. 국제선언 및 정책은 배아 줄기세포 리서치에서 가장 공격받기 쉬운 두 참여자인 리서치를 위해 난자를 기증하는 여성과 리서치 중 파괴되는 인간배아를 보호한다

2005년 한국은 생명공학 리서치를 규제하기 위해 생명윤리학과 생물학적 안정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형식으로는 생명윤리학과 생물학적 안정성 결의안은 난자 기증자와 인간배아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 생명윤리학과 생물학적 안정성 결의안은 자발적 동의의 조건이나 난자 기증자가 위험가능 요소의 이해 조건과 같이 알맞은 보호책이 없다. 기관 비평 위원회는 생명윤리학과 생물학적 안정성 결의안이 난자 기증자가 착취 당하지 않도록 충분히 보증되지 않는다고 했다. 나아가 이 법률제정은 과학적 리서치에서 인간배아를 이용할 때 국제정책이 요하는 적절한 규제를 따르지 않는다. 생명윤리학과 생물학적 안정성 결의안은 난자 기증자로부터 받은 적정성 및 특성을 고지의 입각한 동의에 대한 상세한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더욱이 한국은 법을 개정하여 줄기세포 리서치에서 인간배아 사용을 제한하여 배아가 불필요하게 파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Mukta Jhalani


부정적 권리로써 조항 25는 일본 빈곤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Amelia S. Ke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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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부족을 겪는 국가의 중위 의료 공급자를 위한 효과적인 면허교부법의 필요성: 마샬 군도의 보건 보조자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

Jeffrey P. 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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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오염 우선, 관리는 후에”는 없다: 공익소송과 공공참여를 통한 중국의 환경오염과의 투쟁

Christine J.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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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updated 4/30/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