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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ume 17  |  2008년 6월  |  Issue 3

일본과 대금업자 – 실천주의적 법원과 실질적인 판사

Andrew M. Pardi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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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사람을 위한 법의 접근: 싱가포르 사법제도의 변화

Gary Chan Kok Y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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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청구관련 대한민국 이혼법: 이혼시 퇴직금의 분할

논문초록: 한국인들이 퇴직할 나이에 가까워졌을 때 이혼함으로써 퇴직금 분할 여부의 쟁점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혼시 퇴직금 분할의 적용가능 법은 민법 839조의 2와 같다. 이 법은 부부 당사자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 분할에 대한 내용을 제공한다. 한국 법원은 역사적으로 가사를 담당하는 배우자의 기여를 과소평가함으로써 분할과정에서 그 배우자에게 부부간 이룩한 재산을 적게 분할했다. 퇴직금이 문제를 불러오는 이유는 배우자가 가사활동으로 기여가 가능하지만 기여를 정량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나아가 퇴직금은 배우자가 퇴직할 때까지 환가자산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직장을 가지지 않은 배우자는 직장을 가진 배우자가 퇴직하기 전에 이혼을 할 경우 정당한 재산 액수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민법 839조의 2를 개정하여 부부가 쌍방으로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동등하게 분할하도록 하는 문구를 추가했다. 위 개정안이 이번 해에 적용될 경우 배우자간의 경제적 기여도에 관계 없이 퇴직금은 동등하게 분할하게 된다. 그러나 법원은 각 상황에 따라 아직 받지 못한 퇴직금 등을 가만하여 배우자가 받을 재산을 가늠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추가적인 개정으로 근접한 미래에 환가될 재산을 포함할 것을 권한다.

Faye Y. Park


비아르사 전설의 최후와 독점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어획에 대한 호주 배 실권 벌금의 적법성

Laurence Blak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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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자 기증자와 인간배아의 보호 – 한국의 생명윤리학과 생물학적 안정성 결의안의 실패

Mukta Jhal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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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권리로써 조항 25는 일본 빈곤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Amelia S. Ke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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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부족을 겪는 국가의 중위 의료 공급자를 위한 효과적인 면허교부법의 필요성: 마샬 군도의 보건 보조자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

Jeffrey P. 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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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오염 우선, 관리는 후에”는 없다: 공익소송과 공공참여를 통한 중국의 환경오염과의 투쟁

Christine J.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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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updated 4/30/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