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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ume 17  |  2008년 6월  |  Issue 3

일본과 대금업자 – 실천주의적 법원과 실질적인 판사

논문초록: 2007년도에 생겨난 서브프라임론의 문제는 세계금융시장에 타격을 주었고 이는 미국의 대금브로커의 약탈적인 대여관행에 새로운 관심을 불러왔다. 그러나 의심스러운 대여관행은 세계 소비자 금융시장에 전염되었으며 이는 큰 시장인 일본에서도 발견되었다. 이 논문은 소비자 금융시장의 시스템적인 문제에 대해 일본의 반응을 살펴봤다. 지난 40년 동안 사법제도가 이끌었으며 국회가 따랐다. 최근인 2006년에 대법원은 몇 가지 판결을 통해 가장 중요한 소비자 금융산업의 수익 추진제를 무용지물인 법으로 만들었다. 국회는 입법기관의 개정안을 따랐다. 이 두 가지 실행은 미국에서 전례가 없던 제약을 강요했고 일본의 금융산업을 과감히 새로운 형태로 고쳤다. 이 논문은 이러한 최근 변화를 분석하고 문맥에 맞게 정리했다. 위 과정에서 설명과 비교보다 더 많은 것을 제공했다. 이 논문은 일본 사법의 발전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또한 일본의 전통적 지혜에 대한 도전장을 내미는 증거를 제공했다. 일본 사법부는 쇠퇴하거나 무력하지 않다. 자유 민주당과 관료의 명령을 따르고 입법권 공백을 채우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실천주의적 업무의 안정성 및 공동체로 제한하지도 않는다. 사법관련 사건에 지속적으로 블랙레터법을 실효시키며 소송 절차상의 판사와 다르게 실사를 제공하며 공격적으로 대응한다. 이 논문은 일본 사법부가 획일적인 관료제도로 발전하지 않았으며 하급법원의 실천주의자에 의해 발전된 것을 보여준다. 최근 소비자 금융법의 발달에 대한 역사적 문맥과 토론은 오늘날 법적 변화가 일본 금융 시장에 준 영향을 설명했으며 법 역할과 일본법의 발달 또한 다루었다.

Andrew M. Pardieck


가난한 사람을 위한 법의 접근: 싱가포르 사법제도의 변화

Gary Chan Kok Yew

abstract  


재산분할 청구관련 대한민국 이혼법: 이혼시 퇴직금의 분할

Faye Y. Park

abstract  


비아르사 전설의 최후와 독점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어획에 대한 호주 배 실권 벌금의 적법성

Laurence Blak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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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자 기증자와 인간배아의 보호 – 한국의 생명윤리학과 생물학적 안정성 결의안의 실패

Mukta Jhal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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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권리로써 조항 25는 일본 빈곤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Amelia S. Ke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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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부족을 겪는 국가의 중위 의료 공급자를 위한 효과적인 면허교부법의 필요성: 마샬 군도의 보건 보조자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

Jeffrey P. 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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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오염 우선, 관리는 후에”는 없다: 공익소송과 공공참여를 통한 중국의 환경오염과의 투쟁

Christine J. Lee

abstract  


Last updated 4/30/2012